1심서 반성한다 이유로 감형
하지만, 관련 의혹 보도 기자 비난 글 올려
10월 중순 선고 앞두고 쟁점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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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의원님은 반성 중?"...재판 쟁점 떠오른 반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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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활동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윤모 과천시의원의 항소심이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윤 시의원이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시의원은 1심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9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기에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부를 기만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송인경, 박명, 이연용)은 지난 5월 10일 윤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기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으로는 다투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자의 의혹 제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시의원은 최근 인터넷 과천 커뮤니티에 CBS 보도를 비방하며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의도적 CBS 보도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CBS 박모 기자가 자신이 썼던 기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함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계속 문제의 방향으로 왜곡해 가고 있어 당황스럽다” 등의 글을 남기는 등 억울함을 토로했다.
“윤 시의원,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엄승욱 총무는 지난 22일과 지난 25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윤 시의원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본인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사과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엄 총무는 “1심 판결을 보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이유 등으로 백만 원 미만으로 감형된 것인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CBS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인이 고발된 것처럼 오인하도록 글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사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 맞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건 CBS의 기사가 아니라 본인이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모든 책임을 CBS 박모 기자에게 떠넘기고, 기자가 마치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내가 거짓의 사실로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시의원의 행태는 재판부를 기망한 행위”라며 “항소심 공판을 방청했는데, 검사 측도 항소 이유서의 주된 내용 중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시의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윤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출처 : 평화나무(http://www.logos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