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저마다의 가치관과 판단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인 유권자 스스로의 가치관과 판단기준은 다를 지라도, 정보의 유통에 있어서는 진실된 사실만을 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유권자 스스로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만을 유통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의 판단이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률로 그것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