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상식] 실제 법원에서는 판사 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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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상식] 실제 법원에서는 판사 봉이 없다.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19.10.07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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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영화 속에서 비춰지는 법원의 모습들 중에 '의사봉'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입니다.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하여, 어떤 결정, 법원, 재판, 판사 등을 표현하는데 종종 '의사봉'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상식이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

 

[YTN 라이프] 영화 속 법률 이야기 네 번째, 실제 법원에서는 판사 봉이 없다?
출처 : YTN 라이프 https://www.youtube.com/watch?v=GG_eutvG4_A

우리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법상식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사봉' 이다.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서 어떤 권위를 상징하거나, 판단에 있어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힘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봉'의 이미지로 인하여 우리의 법률상식들이 사실과 달리 많이 왜곡되어 있다.


영화 혹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변호사들의 모습도 현실의 변호사와 너무나 큰 거리감이 존재한다. 그것은 영화 혹은 드라마가 극적인 표현을 통하여, 영화 속 혹은 드라마 속의 주제를 더 드러내기 위함이지만, 현실과 가상을 분별하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게 하므로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허구로부터 현실감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이로 인하여, 심하면 인지부조화를 낳기도 한다.

필자는 어떤 이에게 "법원에서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더니, 아니다 자신은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재판에서 의사봉을 보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의사봉을 사용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자, 심지어 대통령의 탄핵 결정 때도 의사봉이 사용되었다고 목소리를 키우는 주장까지 한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하여, '선입견'을 가지기도 하고, '왜곡된 지식' 속에서 자기방어적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상식 常識
;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


"잘못된 상식은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상식이라고 말한다. '과학상식', '법률상식', '운전상식'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상식'이라는 표현으로 옳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봉 [議事棒]
; 국회와 같은 의결 기관의 장이 개회, 의안 상정, 가결, 통과, 부결, 폐회 따위를 선언할 때 탁자를 두드리는 기구


의사봉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회의의 의결에 있어,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세번 두드린다. 마지막 두드리는 시점 이전에 의결에 대한 반대 혹은 또다른 속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의사봉을 두드리는 이유가 이렇다면,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읽는 순간에 판사가 의사봉을 사용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극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올바른 이유, 정당한 이유, 올바른 의미...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알면,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과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취재하여 보도해야하는 언론이 법원을 결정을 의미함에 '의사봉'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유투브 노컷브이 https://www.youtube.com/watch?v=dVzEwKKtL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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