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상식] O, X로 풀어보는 '내용증명'에 대한 올바른 상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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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상식] O, X로 풀어보는 '내용증명'에 대한 올바른 상식은?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22.01.06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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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국가공인의 협회 등이 적용하는 규정에서도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적용되어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내용증명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O X 퀴즈를 만들어 보았으니,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면, 무엇이 올바른 상식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어렵거나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올바른 상식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잘못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건강하고 올바른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O, X로 풀어보는 '내용증명'에 대한 올바른 상식은?

아래 명제는 대부분 X가 정답이지만, O가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2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이 법적효력을 잃게 된다.

 

내용증명의 제목을 내용증명서라고 써야한다. 그게 양식이다.

 

내용증명에 적시한 권리는 2주가 지나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내용증명의 수취를 수신이 거부하면, 수신인은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내용증명의 수취를 수신이 거부하면, 발신인의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을 잃게 된다.

 

내용증명은 그 내용에 있어 반드시 일정한 양식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내용증명이란 그 서면을 보낸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한다는 것일뿐 그 자체가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에 적으면 그 내용이 증명되는 사실이 된다.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으면, 무조건 법적으로 불리해진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없다.

 

일단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반드시 3회 이상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법원을 대신해서, 정부기관인 우체국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은 등기우편물과 달리, 법률적 지위가 부여된 특별한 우편물이다.

 

동문내용증명이란 수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여러 수신인에게 보낼 수 있는 우편제도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가면 만들어 주고, 내용증명 양식은 우체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내용증명서에 발송인의 도장이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우체국에 제시하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내용증명 봉투에 적힌 주소지와 내용증명 문서에 적힌 주소지는 달라도 괜찮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 내용증명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내용증명 발송의 보관본은 원본만이 법적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복사, 스캔 보관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우편발송 제도의 하나로, 내용증명서면에 '내용증명' 혹은 '내용증명서'라고 제목을 적는 것은 부적절하다.

 

내용증명 발송에 있어 수신인의 주소지를 알지 못 하면, 발신인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된다. 왜냐면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증명하는 법적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우체국이 보관하는 1부의 서면은 스캔하여 전산으로 보관하고, 우체국이 원본을 법원에 전달하게 된다.

 

내용증명은 인터넷 이메일(e-mail)이 없던 시기에 사용되던 것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더 나아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사용하여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제도의 하나로, 우편물의 무게 및 서면의 장수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진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로 법적으로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며,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무조건 강력하게 쓰는 것이 유리하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법원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참고로 위에 올바른 상식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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