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TV / 논썰] ‘허위 이력’ 공소시효 남았다…‘김건희 리스크’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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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 / 논썰] ‘허위 이력’ 공소시효 남았다…‘김건희 리스크’ 터지나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21.12.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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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 / 논썰] ‘허위 이력’ 공소시효 남았다…‘김건희 리스크’ 터지나

https://www.youtube.com/watch?v=79lSmMfjn54

 

김건희씨 ‘허위 이력’ 파문이 국민들의 이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본부장’, 본인·부인·장모 리스크의 본격 점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안의 폭발력으로 보면 ‘허위 이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 후보가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씨가 가짜 재직 이력과 수상 경력을 15년여 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대학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7년인 반면, ‘사기’는 10년입니다. 김씨가 2014년 국민대에 ‘허위 이력’을 제출하고 5학기 동안 겸임교수로 재직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아직 살아 있는 셈입니다. 한 시민단체도 김씨를 ‘상습 사기’ 및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건희씨의 15일 사과도 국민 분노만 키웠습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라는 전제를 단데다, 무엇에 대해 왜 사과하는지가 빠졌습니다. 결국 윤 후보가 17일 오후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아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사상 처음으로 ‘배우자 리스크’가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6일 에스비에스(SBS) 여론조사 보도를 보면, 국민 60%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주 논썰에선 대선 ‘핫 이슈’로 떠오른 ‘김건희 리스크’를 심층 분석합니다.

○제작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PD
도움 채반석 기자
자료도움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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