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알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허위 문서는 범죄,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법 위반
상태바
[바로알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허위 문서는 범죄,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법 위반
  • 바로알자
  • 승인 2021.12.17 22:55
  • 댓글 0
이 아티클을 공유합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위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인식해야 한다. 단순해 보이는 문서가 거짓의 문서, 허위의 문서, 위조된 문서가 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의 장모는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범죄를 했다.
윤석열의 아내는 허위의 증명서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했다.
윤석열은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실을 감추는 범죄(허위사실공표죄)를 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증명서 없이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을 진실하게 믿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고,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

그래서 허위의 증명서로 사람을 기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정직과 신뢰의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고, 사회범죄로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 사회적 비판의 자정활동과 동시에 강력하고 준엄한 법 적용도 필요한 것이다.

[빨간아재/핵심축약] 김건희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 사유 해답 찾았다...교수 임용 '지원 자격'이 실마리
https://www.youtube.com/watch?v=QHVN_gDJF74
2021. 12. 15.

 

[빨간아재/단독] 김건희 허위(위조) 경력 형사처벌 가능! 국민대 1년 단위 재임용...공소시효 2023년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w_MsQ5PSHs
2021. 12. 17.


관련 아티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서소개
이슈이슈
  • [바로알자] 신천지 예배처소 집합금지명령해제, 과천 시민들 연대진정서
  • [사이비퇴치] 나치 독일의 괴벨스를 기억합니다.
  • [바른미디어] 신사도운동이 유행한 이유? 이것 때문이죠!!
  • [뉴시스] 잇단 고발장→기소의견 송치…위기의 전광훈·한기총
  • [노컷뉴스 단독]신천지 역습이 시작됐다?
  • [현대종교] 현종 TV, 이단들의 어린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