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필요한 시대이다.

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물론 인간이 완벽할 수도 없다. 지금의 검찰제도는 상당히 관료화 되어 있고, 고착화 되어 있다. 사이비 종교를 대처함에 있어서, 사이비 언론들을 대처함에 있어서도, 항상 걸림돌은 검찰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많은 경우 부정부패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치리할 것인가를 넘어, 심지어 정당한 피해자들의 방어권이나 정당한 권리에 대하여 부당한 수사나 기소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피해를 입혀온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사이비 집단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여왔다면, 지금의 사이비 집단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검찰 스스로가 알아서 개혁하길 기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필요하면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검찰 스스로 청빈해지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부정부패가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검찰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 한 것이다. 사이비는 불법행위, 부당행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생하여 왔다. 우리 시대에 살아 있는 언론 '뉴스타파'에 감사한다.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국민이 위임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는 사이비 집단을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다. 검찰이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위임하였던 권리를 회수하거나, 그 권리(수사권과 기소권)를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뉴스타파는 오랜 시간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춰왔다.

아래 영상은 99%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검찰권력에 대하여 취재, 추적해온 심도 있는 보도영상이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언론의 피해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우리 시대에 살아 있는 언론 '뉴스타파'에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