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알자] 이준석,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 대선과정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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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이준석,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 대선과정에 있었다.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21.10.02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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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유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유권자인 국민을 기망하여, 공정한 공직선거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준석 Junseok Lee on Twitter: "신천지와 박근혜후보의 연관 ...

https://twitter.com › junseokandylee › status

2012. 12. 12. — 신천지와 박근혜후보의 연관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가 발신인으로 되어있는 봉투와 같이 전혀 관계 없는 신천지 내부 문서를 같이 합성해서 유포 ...

 

2012년 12월 13일 이준석은 "신천지와 박근혜후보의 연관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가 발신인으로 되어있는 봉투와 같이 전혀 관계 없는 신천지 내부 문서를 같이 합성해서 유포하는데, 해당 문서는 읽어보면 박후보가 보낸 내용도 아니며, 봉투는 민원인 누구에게나 일괄발송하는 봉투입니다."라고 트윗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어,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였다.

이준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대선기간 중 발생
이준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대선기간 중 발생

 

<2007년 신천지의 한나라당 집단 가입을 지시한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안내'>

2007년 2월 신천지의 대외활동협조안내-1쪽
2007년 2월 신천지의 대외활동협조안내-1쪽
2007년 2월 신천지의 대외활동협조안내-2쪽
2007년 2월 신천지의 대외활동협조안내-2쪽

 

<2008년 박근혜가 이만희에게 보낸 연하장 봉투>

2008년 박근혜가 이만희에게 보낸 연하장 봉투
2008년 박근혜가 이만희에게 보낸 연하장 봉투

이준석은 공직선거 기간 중인 2021년 1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다른 시점에 발생한 두 개의 이미지 파일 <2007년 신천지 내부에서 작성된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안내' 문서>와 <2008년 박근혜가 이만희에게 보낸 연하장 봉투>를 연결시켜서, 서로 다른 서신들의 <봉투의 발신인>와 <내용의 발신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성하여 유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2012년 12월은 대통령선거 기간 중으로, 신천지의 한나라당 연루설과 박근혜 후부의 신천지 연루설이 대두되었다. 특히 2007년 이명박과 손잡은 신천지로 인하여 경선을 참패했던 경험을 겪은 박근혜 측은 2008년부터 신천지에 대한 비중을 높혀, 그 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 박근혜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2012년 5월 신천지와의 관계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불씨는 2012년 12월까지 이어지고, 이를 이준석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진화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신천지의 한나라당 집단 가입사실에 관해서는 추가의 리포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우선 그렇다면 2021년은? 

[뉴스1] '이준석 돌풍' 4개월째 불었다..국민의힘 '입당러시' 8배 폭증
http://www.young119.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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