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신천지 신도는 왜 '코로나 검사' 무료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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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신천지 신도는 왜 '코로나 검사' 무료로 받을까
  • 김유신 리포터
  • 승인 2020.03.0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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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 6,284명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1만 3,000여명, 확진자 3,452명
정부 "'신천지 명백한 '고의'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

본 기사는 기독교 언론 'CBS 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스크랩한 것입니다.

신천지 신도는 왜 '코로나 검사' 무료로 받을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303755

5일 경기 김포시 뉴고려병원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5일 경기 김포시 뉴고려병원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이단 신천지 신도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는 데다 검사 순번에서도 최우선이라는 사실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치료비와 집단 감염에 따른 손해 등을 받아내기 위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518명 늘어난 6284명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5677명으로 이 지역 확진자가 국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3%에 달했다.

특히 '슈퍼 전파'와 '지역 감염'의 온상이 된 신천지 신자의 경우 전날 0시 기준으로 3452명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된 신천지 유증상자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3일 통계를 보면 1만3천여명에 이른다. 진단 비용만 1회당 16만원으로 잡으면 21억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왜 신천지 신도들은 코로나19 검체채취 시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정부 지침에 의해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유무'에 따라 검사에 응해야 하는 '유증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일 새롭게 개정한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에 따르면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유무'가 새롭게 등재됐다. 신천지와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집단 발병이 잇따른 데 따른 개정이었다.

일반 시민들은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등 코로나19 전파 지역을 방문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 등에 한해서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의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양성이어야 무료, 음성이면 16만원 가량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진단 비용을 넘어 신천지 확진자들의 치료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확진자가 열흘 정도 입원해서 최소한의 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1명당 최소 400만원 이상이 든다고 병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3452명의 치료비만 산출해도 138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신천지 신도 확진자들에게 제공되는 생활지원비 액수도 상당하다. 보건당국은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들에게 4인 기준 월 123만원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대구시가 파악한 자가격리자는 9333명으로, 격리 기간에 따라 금액은 차등적용된다. 또 잠복기에 해당하는 이들을 고려하면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19를 전국적으로 퍼트린 장본인인 신천지를 상대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은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가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6일 신천지 측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감염 확산과 관련)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정부는 구상권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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