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권, 언론권에 대한 일인독립언론의 관심,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라는 주제를 두고, 본 뉴스기사를 다시 보고자 합니다.
[뉴스타파] '뉴스타파를 통제하라' 박근혜 정부의 독립언론 사찰 확인
기사출처 : 뉴스파타 https://newstapa.org/article/OW2ah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뉴스타파를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 경찰은 뉴스타파를 '좌파 매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압 방안까지 청와대에 건의했다. 당시 신생 독립언론이었던 뉴스타파의 성장세를 꺾기 위한 정부·여당의 전방위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지난달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뉴스타파가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정보 경찰 사찰 문건은 최소 3건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2013년 1월 작성된 '좌파 대안방송 설립 움직임' 문건이 시작이다. 뉴스타파가 언론사로서 본격적인 틀을 갖춰나가기 시작한 시기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뉴스타파 등 진보 인터넷 언론 규제 재정비 보고'(4월), '고발뉴스 등 좌파 대안매체 성장세 제어 필요'(5월) 문건이 연이어 작성됐다. YTN은 세월호 참사 현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뉴스타파의 보도가 큰 관심을 끌자, 이를 예의주시하던 정보 경찰이 통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기관·보수언론 활용, 독립언론 전방위 통제 시도
정보 경찰은 청와대에 뉴스타파를 통제하기 위한 대책도 건의했다. 사찰 문건 내용 중 '조치 고려 사항' 항목에는 △ 방송 모니터 강화해 허위 왜곡 방송 차단, △ 언론 중재위 제소 및 수사기관 고소 등 적극 활용, △ 보수 언론을 이용해 기존 언론매체와 인터넷 언론에 대한 동일한 심의 필요하다는 여론 조성 필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뉴스타파의 운영 기반인 후원금 모집 방법과 회원 수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문건 내용에 포함됐다.
이 같은 뉴스타파에 대한 정보 경찰의 불법 사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경찰의 선거·정치 개입 시도의 일환이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경찰청 전·현직 간부 8명을 기소하며, 경찰의 위법 정보 수집 사례로 언론계에 대한 사찰 활동을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 경찰은 지상파, YTN,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 뿐만 아니라 뉴스타파 등 신생 대안 매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관련 자료가 모두 검찰에 압수된 상태이고 사찰에 관여한 담당자들은 현재 정보국을 모두 떠나 뉴스타파 사찰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뉴스타파 잔혹사
박근혜 정부 시절, 실제 뉴스타파의 취재 현장에는 정부·여당의 전례 없는 취재 방해가 이어졌다. 정보 경찰이 사찰 문건을 통해 제시했던 이른바 '통제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2013년 5월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단순히 회의 모습을 촬영하게 해달라는 뉴스타파의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방심위가 언론사의 자료화면 촬영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당시 방심위원의 과반수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였다. 이들 여당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가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일개 고등학교 방송반이 촬영 요청을 해와도 거절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 당시 방심위원들의 설명이다.
이후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방송한 RTV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뉴스타파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고 있다며 제기한 한 일간 베스트 회원의 민원 때문이었다.
2013년 6월 21일,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한선교 의원은 뉴스타파에 대해 회의 촬영을 불허했다. 해직언론인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리였다.
당시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뉴스타파가 정부에 등록된 정식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회의 촬영이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이용해 이례적으로 언론사의 취재를 막은 것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항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한선교 의원의 요구에 동조했다.
다음은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타파 불법 사찰 및 취재 방해 사례 관련 일지이다.
- 2013.1 경찰청 정보국, '좌파 대안방송 설립 움직임' 문건 작성
- 2013.3 뉴스타파 마포 사무실 개소식, 정보 경찰 목격
- 2013.5 조선일보, '유사 보도' 규제 필요성 보도 (링크)
- 2013.5.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타파 회의장 촬영 요청 거부 (링크)
- 2013.6.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RTV 뉴스타파 N 방송에 '권고' 결정
- 2013.6.21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 중 한선교 미방위원장, 뉴스타파 취재진에 카메라 퇴장 요구 (링크)
- 2013.10 국정원 직원, '자백 이야기' 관련 최승호 PD 고소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링크)
- 2013.12.30 방송통신위원회, '유사 보도 현황조사 결과 발표'에 뉴스타파(RTV) 포함 (링크)
- 2014.4 경찰청 정보국, '뉴스타파 등 진보 인터넷 언론 규제 재정비 보고' 문건 작성
- 2014.5 경찰청 정보국, '고발뉴스 등 좌파 대안매체 성장세 제어 필요' 문건 작성
- 2014.10 법무부, 국정감사 중 뉴스타파 취재진 비표 취소 (링크)
- 2016.3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관련 뉴스타파 앞 시위
취재 : 오대양
촬영 :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디자인 : 이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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