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과천 상가내 잇단 폭력에 상인들 진정

2007. 1. 8.

지난해부터 집단 폭력 사태 반복돼 ... 경찰 방관 의혹도 제기

기사 출처 : 내일신문

[내일신문] 과천 상가내 잇단 폭력에 상인들 진정
2007. 1. 8.

지난해부터 집단 폭력 사태 반복돼 ... 경찰 방관 의혹도 제기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한 상가 안에서 집단 폭력 사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찰이 사태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6일 과천 제일쇼핑센터상가 상인 83명은 경찰의 방관 속에 상가 내 폭력이 악화되고 있다며 경기도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에 폭력사태를 신속히 종식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상가 내 일부 세력이 관리권을 뺏기 위해 벌이고 있는 폭력사태가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이어졌고 연말연시에도 연거푸 발생하자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제일쇼핑센터는 20여 년 전통을 가진 과천지역 중견 상가로 100여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연말연시에 집단 폭력
지난 12월 30일 오전 9시쯤 제일쇼핑센터 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전근)가 동원한 10여 명의 남자가 건물 7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몰려와 사무실 문을 뜯어내고 자물쇠를 바꿔 달았다. 이들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관리회사(동은유통) 직원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사무실을 점거했다.

3일 밤 8시쯤에도 비대위는 10여 명의 남자를 동원해 건물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 문을 뜯어내고 자물쇠를 바꿔 달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남자들을 시켜 출입문 주위를 지키고 열쇠도 잠금장치를 해 관리회사 직원이나 상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소수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모임이다. 비대위는 상가 개장 이후 20여 년 동안 관리해온 ‘동은유통’이 법적으로 관리권한이 없고, 그동안 상인들에게 손해를 입혀 더 이상 상가를 관리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에서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윤기만씨는 “비대위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한 몇 사람의 조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상인조합 이길룡 조합장은 “그들이 관리회사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 법에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몇 사람이 모여 힘으로 빌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은유통은 비대위가 다중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상가 관리시설에 침입해 전기를 훔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여러차례 고소한 상태다.

◆“폭력사태는 경찰 직무유기 원인”
경찰은 제일쇼핑센터 내 폭력 사태를 관리권 분쟁으로 보고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경찰서와 과천지구대 관계자는 “상가 관리권 다툼은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민사문제”라며 “폭력이 발생했다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현행범으로 체포할만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상가 안에서 관리권을 둘러싼 마찰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사태로 비화한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도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눈앞에서 폭력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방관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사람을 고용해서 폭력으로 밀고 들어오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을 성토했다.

한편 7일 오전 11시30분 비대위는 빈 상가에 들어와 건물 1, 2, 3층과 지하 출입문 열쇠도 바꿔 달았다.

동은유통 소장 대행 엄승욱씨는 “폭력을 써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자 이들이 불법으로 상가를 점령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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