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고소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의 당사자는 신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이러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소송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5. 따라서 신천지의 일개 교도로 추정되는 이O복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도 아니며 신천지를 대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고소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6. 현재도 신천지 교도 이O복은 본 사건 이외도 여러 건의 자격 없는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를 방치하게 될 경우, 신천지 측뿐만 아니라 신천지 피해대책 측 회원들의 고소가 남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이 무차별적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혼란을 가중할 것이므로, 자격 없는 고소자의 고소에 대해서는 마땅히 각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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