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사이비 종교의 가출, 법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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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사이비 종교의 가출, 법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19.10.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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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이비 종교의 가출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
(법률적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적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판결문_서울고법2008나112355_손해배상_090717.pdf

판결문 파일 다운로드 (해당 게시물의 첨부 파일)
https://cafe.naver.com/soscj/51468

사이비 종교의 가출, 법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판결문_서울고법2008나112355_손해배상_090717.pdf

10쪽을 살펴보면,

 

(다) 원고 신천지로부터 탈퇴한....

 

(라) 원고 신천지 산하 신학원에서... 가족과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는 원고 신천지의 과거 일부 교인들이 원고 신천지의 다른 교인들로부터 '성경에 예언된 144,000명 신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출을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으며, 원고 신천지의 교인들은 가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원고 신천지 본부 건물 앞에서 가출한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으며, '갓피플 바로알자 신천지' 등 원고 신천지로 인하여 가족이 가출한 피해자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원고 신천지는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하여 원고 신천지 소속 신학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조OO, 신OO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카합1198호로 업무방해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07. 2 . 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원고 이만희는 학생 신도들에게 휴학을 금지하고 가출을 금지시키는 특별지시를 한 적도 있다.

 

(마) 원고 이만희는 과천시와 청계산을 각각 동방과 시내산에 빗대어 설교한 적이 있고, 원고 신천지는 과천시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 10층과 과천시 제일쇼핑건물 401호 및 그 밖에 과천시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위 제일쇼핑건물을 원고 이만희의 아들 이전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교육관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제일쇼핑 건물 세입자들과 마찰을 빚어 위 이전O 등이 2008. 8. 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바) 피고들은...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판결문 파일 다운로드 (해당 게시물의 첨부 파일)

https://cafe.naver.com/soscj/5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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