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와 사기꾼, 곽상도] 검찰출신, 검찰 제대로 수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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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와 사기꾼, 곽상도] 검찰출신, 검찰 제대로 수사할까?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22.02.06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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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https://www.youtube.com/watch?v=Ajgcmxxvfyk


[YTN] 곽상도 구속영장 발부...'대장동 50억 클럽' 첫 구속
https://www.youtube.com/watch?v=1wtWXaiLWcA


[뉴스1] 곽상도 신병확보한 檢…'50억 클럽' 수사 불씨 되살릴까
https://www.news1.kr/articles/?4574848

첫 고비 넘었지만…고위 전관 상대 2차전 난관
대가성 입증·녹취록 두고 치열한 공방 불가피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최현만 기자 | 2022-02-04 23:38 송고 | 2022-02-05 12:19 최종수정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우여곡절 끝에 수사 성패의 첫 고비를 넘긴 검찰은 향후 다른 관련자들의 조사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수사 동력 불씨는 되살렸지만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리에 밝은 고위 전관들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만큼 치밀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시간여에 걸쳐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해 12월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대대적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곽 전 의원도 다시 조사하며 혐의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수사 성패의 분수령인 만큼 검찰은 두 달여에 걸쳐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수준까지 보강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전 특검도 재소환해 의혹 전반을 살펴보며 절치부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사 이후 "수사팀은 알선 대가임을 인정한 공여자의 진술 외에도 피의자의 알선행위와 관련된 전후 정황에 관한 매우 증명력 높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금융기관 알선 청탁의 대가로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차 구속영장 청구때 적용한 알선수재 혐의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5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께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구속 필요성이 소명된 만큼 검찰 수사는 일정 부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 등은 비교적 혐의점이 뚜렷했던 곽 전 의원에 비해 대가성을 입증하기 더욱 까다로울 것이란 분석도 많다.

우선 화천대유 고문 위촉과 활동이 명시적 대가성을 지녔는지 등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화천대유 고문 활동으로 얻은 보수와 기타수익이 어떠한 보상급부로 작용했는지 규명하는게 1차 과제다.

의혹 확산의 핵심인 '정영학 녹취록' 자체가 법정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꼽힌다. 여기에 녹취록 내용 중 일부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증거로써 가치가 현저히 또는 완전히 상실될 수 있는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가성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자금흐름·용처 규명 과정 등도 난관으로 꼽힌다. 이들이 법리에 밝은 고위 전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증거와 증언 하나하나에 대한 치열한 법리다툼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문제된 50억원 부분은 수차 언급한 바와 같이 아는 바 없다"고 일축하고 있으며, 화천대유 계좌에 5억원을 입금한 의혹에 대해서도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뉴스1 기사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5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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