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의 몫을 다 하지 못 하는 이유가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받드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
비상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존재한다.
평소 정부가 법을 지켜오지 못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