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범죄수익으로 찔끔 기부 과시…‘청년 사업가 가면’ 쓴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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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범죄수익으로 찔끔 기부 과시…‘청년 사업가 가면’ 쓴 조폭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21.11.09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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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12 00:18ㅣ 수정 : 2018-05-12 00:35
기사출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12015004

[서울신문] 범죄수익으로 찔끔 기부 과시…‘청년 사업가 가면’ 쓴 조폭

●지능화된 ‘3세대 조폭’ 잡아라

검은색 안경에 스웨터를 즐겨 입으며,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산다. 중국 유명 전자업체 ‘샤오미’ 국내 총판의 대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를 기부했다. 장기연체자들의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수백만원을 기부했다. 지역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에게 편의도 제공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우수 기업인이라고 표창도 받았다. 그는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통한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한 국제마피아파 이모(37)씨의 이야기다.

 

 


●1세대 유흥업소 갈취→2세대 철거·개발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전국 175개 2만 4000여명이 구속되면서, 국내 폭력조직은 합법적으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르는 쪽으로 변신했다. 흔히 이야기하는 3세대 조폭의 출현이다. 그 결과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갈취를 통해 이윤을 챙기는 1세대 조폭과는 달리 3세대 조폭은 기업 인수합병(M&A)과 주가 조작, 인터넷 도박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수익구조가 바뀌었다. 2세대 조폭은 1980~1990년대 부동산 활황기에 철거·개발 사업에 뛰어든 이들이다.

이 때문에 경기 상황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폭력조직원 1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조직 운영 애로사항 2위가 경기하락(24명·28.2%)이었다. 1위는 일반의 선입견(25명·29.4%), 3위가 사법기관의 수사(16명·18.8%)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는 조폭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휘발유값이 비쌌을 때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거나 유류 관련 탈세를 하는 조직이 많았고,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는 그와 관련된 범죄가 늘어난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도박게임장, 특히 인터넷 도박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2015년 기준 정부 예산의 5분의1에 해당하는 83조 7000억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합법적인 사업체를 같이 운영할까. 범죄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인정 욕구에서 찾는다. 조폭이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 범죄를 통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나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폭도 나이가 들고 사업이 안정되면 좋은 아버지, 존경받은 사장님이 되고 싶어 한다”면서 “합법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상대를 해칠 수 있는 이들이 조폭”이라고 전했다.

부동산·건설 등에 개입하다 정식 사업가가 된 2세대 조폭이 이들에게 롤모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철거나 분양대행을 맡았던 조직들이 용역 대금 대신 토지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 번듯한 사업가로 변신한 곳도 몇몇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쪽에서는 나름 성공한 케이스라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후원 논란도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보이는 행태들도 달라졌다. 지자체 등에 기부를 하거나, 정치인을 지원하기도 한다. 실제 이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는 이번 지방선거에 성남시장 후보로 나온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016년 당시 운전기사였던 최모씨에게 월급을 제공하기도 했다. 은 후보 측은 “운전을 해 준 최씨가 순수한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면서 “이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폭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체계를 따라간다”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외 활동을 넓히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어 이후 사업에도 활용을 하고 자신들이 직접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범죄수익 환수해야 조폭 뿌리 뽑을수 있어

조폭들이 진화하면서 검찰 수사도 바뀌고 있다. 일제단속을 통해 조직원 수십명을 일시 검거하는 방식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수익 환수다. 이제까지는 범죄수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1년 전북 김제 마늘밭에 폭력조직이 불법도박 수익금 110억원을 묻어 뒀다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챙긴 수십명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하면서 2000억원대 세금을 물렸다. 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를 위해 검사들이 오랜만에 세법 공부를 다시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인력 지원도 받았다.

도박장 개설·개장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조세포탈 혐의는 액수가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포탈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물릴 수 있다. 박재억 중앙지검 강력부장은 “검거를 통해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해도 범죄수익 환수가 제대로 안 되면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수십억, 수백억원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범죄를 통해 얻는 수익을 가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5-12 15면

기사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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